[시민에게 왕은 필요없다③]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은 정치 실종의 결과
이 말대로 윤 대통령은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주요 정책과 인사를 밀고 나간다.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R&D 예산 대폭 삭감은 물론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정부 인사의 임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개헌만으로 제왕을 막을 수 있을까이에 촛불 이후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 또는 제한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 형태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 왔다.
가령 국민적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안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며, 예산법률주의1)를 통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찰 의무를 지니는 감사원, 마찬가지로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할 검찰이 대통령의 통치 도구로 전락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 및 사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에 활용된다. '법치주의'라는 구호로 무장한 이들 권력기관은 제대로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대통령 권한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는 언론·검찰·사법부 등 비 선출 권력이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비선출 권력이 국회의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의 관성과 왜곡된 정치문화의 토양을 답습한 리더가 주요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을 통치 도구화할 경우, 비선출 권력에 의한 입법부 통제는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진다. 대통령의 '후보자 밀어넣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정당이 책임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과 체념의 결과일까? 매서운 추위 속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그 외침의 결과가 결국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신뢰할 수 없는 정당,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 통치 도구가 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 앞에서 허탈하고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결국 개헌을 통해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의 비대한 권한은 본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정치가 실종된 결과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적 정치 구조를 위해서는 정치의 복원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정당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는 정치 복원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부가 공천을 장악하면 정당 정치가 왜곡되고 이에 따라 자질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위험이 커진다. 이들은 제도적 장치를 경시하고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여 극단적 지지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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