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쳥년기본소득 예산 0원'에 성남시의회 또 파행... 왜?

'쳥년기본소득 예산 0원'에 성남시의회 또 파행... 왜? 이재명 경기도 지역화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박정훈 기자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및 시 집행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이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지난 11월 23일 양당 합의하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철회됐다"며"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30억 원은 성남시 내년 예산의 1%도 안 되는 예산이다. 신상진 시장이 이재명 전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 삭제하려는 것 같다"며"신 시장의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의 경우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자격증 준비를 위한 것인데 학원 등은 서울에 많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안을 올렸다가 철회하면서 해당 조례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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