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각지대' 소년 강력범 급증…'흉악범만 예외적 처벌'
이보배 기자=소년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갈수록 흉악해지자 정부가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소년들의 범죄 수법도 갈수록 흉악해진다.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일각에선 연령 하향으로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그러나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처럼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으로 예상한다.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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