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현금인출기를 개발했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이야기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께 부산 한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우리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은 2019년 8월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10배 이상 수익이 난다"며"집을 팔아서 투자하라"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금융당국 인허가를 받지 않아 통용되지 않는 사실상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 봤다.재판부는"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순방' 동행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심장질환 아동 위로 방문11일 프놈펜 14세 아이 집 찾아 "건강해져서 한국서 만나자"...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 언급도
Read more »
김건희 여사, 프놈펜에서 심장병 소년 집 찾아가 격려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살 소년의 집을 찾아가 격려했습니다.김 여사는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의료원 방문 당시 만나려 했던 소년이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12일 직접 찾아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습...
Read more »
'내 빨래를 옮겨?'…교도소서 동료 폭행 50대, 징역살이 더허락 없이 빨래를 옮긴 것에 항의하는 같은 방 20대 수형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살이를 더 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
Read more »
모텔 끌려가던 중 도망치다 사망…유족 '사과도 못받아'모텔 스크린골프 성폭행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