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대통령 비서실과 정보공개소송을 또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성명, 부서, 직급,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담과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신원이 공개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 논리대로라면 이미 직원 명단이나 직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표기된 조직도가 공개되어 있는 다른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되어도 로비나 청탁에서 자유롭고 대통령실은 유독 그런 유혹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비공개가 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1심 재판부는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정보라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명단은 비공개되고 있으나, 국가 안보 업무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 안보실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국한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통령비서실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별다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영장 없이 집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법원,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무죄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Read more »
![[단독] 구직사이트 ‘성매매 업소’ 광고, 6개월 간 1만1000여건 적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9/kyunghyang/9145800460219331073511-9145800460219331073511-B31AECA28C293A3B7EC5DEC3A6F6FFCE.webp?w=640)
[단독] 구직사이트 ‘성매매 업소’ 광고, 6개월 간 1만1000여건 적발알바천국·알바몬 구직사이트에서 삭제된 성매매 업소 의심 구직광고가 올 상반기에만 1만 건이 ...
Read more »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 급증…“국토부 심각한 직무 유기” 논란 - 매일경제2010년 이후 급발진 의심 사고 787건 전기차 비율 갈수록 늘어
Read more »
반도체 中 리스크 해소 '美허가 없이 장비 공급'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대통령실, 美 최종유예 확인삼성·SK 中공장 VEU 지정'IRA에도 韓전기차 판매호조'
Read more »
미국도 화전양면전술?…정상회담 한다더니 무더기 제재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러시아에 군용기술 지원 의심 러시아 푸틴 내주 방중 앞두고 대러 군사지원 가능성 ‘사전 경고’ 4년만에 中찾은 美 상원의원단 “美기업, 中서 공정 대우 받아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