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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삭감'·'조건 안돼'…美공화·백악관, 부채한도 싸움 재개

강병철 특파원=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간 본격 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하루하루 지날수록 나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부채 한도 상향과 함께 통제 불능의 정부 지출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신은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 비국방 지출의 인플레이션 이전 수준 감축 ▲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기금 폐지 ▲ 정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근로 기준 강화 ▲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의 안보 강화 등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의회는 직전 정부에서 3차례 그랬던 것처럼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면서"이제는 공화당이 게임을 멈추고 깔끔하게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것을 관둬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자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초 부채한도 논의를 위해 처음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백악관은 지난 9일 6조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화당도 애초 4월 중순 이전에 자체 예산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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