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방 망하는데, 김포-서울 메가시티? 국힘, 뉴타운 압승 잊어야
지난 일주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서울-김포 메가시티'였다. 본래 메가시티는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수단으로 주로 논의되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의 총선 수도권 주요 공약으로 서울 확장 방안인 김포-서울 메가시티가 튀어나온 것이다.김포의 서울 편입 공약의 중심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논의에서 경기남도에도, 북도에도 속하기 애매한 지역인 김포의 '지리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한꺼풀 더 벗겨 보면,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봤던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수도권 압승의 기억이 도사리고 있다.
홍준표, 김태흠, 유정복 등 국민의힘 광역지자체장들이 반발을 하며 김포 서울 편입 공약은 서서히 빛을 바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 공약을 구상했던 국민의힘 당지도부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서울 접경 도시의 서울 편입이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 문제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인한 지방 경쟁력 쇠퇴 및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다. 현재와 같은 행정 단위에서는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해도 그 과실은 인근 지자체가 공유할 수 없다.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역시인 부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인근 광역지자체인 울산과 경남이 혜택을 보기 어려운 행정 구조이기에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건설 논의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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