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전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려 한 것' '(5·...
"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012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쿠데타와 유신체제,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 여러 역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그리고 신원식 후보자는 이전에 이런 말도 남겼다.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옹호 발언이다. 그런데 12·12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법적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이다. 전 씨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해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죄와 내란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친구이자 쿠데타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들을 통해서나마 사과를 했지만,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에선 '87년 체제'의 시대적 소명과 한계를 인정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나은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데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87년 체제'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신 후보자의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국회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신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과거에 했던 발언과 관련된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옹호했던 12·12 쿠데타에 대해 불법적인 정권 찬탈이란 결론을 내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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