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미수납액)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이다. 진 의원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보다 19조179억원 증가한 수치다.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0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재력 부족·거소 불명에 따른 미수납액 규모가 지난해 45조1990억원에 달했다.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원으로 전년의 3배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예산 부족 미수납액이 크게 늘었다. 진 의원은"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세금 부담 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는 60조원 규모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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