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단위' 개념 바꾼다...노동시장 개편안 핵심과 우려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주요 과제로 발표됐다.
노동 개혁 권고안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반면 양대 노총은 사용자 편의를 보장하는데 치우친 권고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각각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귀"와 "임금의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사업장이나 고용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의견과 필요가 다를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큼은 공통적이라는 것이다.지난 7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인사혁신처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수는 ▲2017년 399명 ▲2018년 491명 ▲2019년 551명 ▲2020년 497명 ▲2021년 56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포괄임금제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계약 이상의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경우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계약상 근로시간만을 기록해 보고하기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통계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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