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출소해도 집 아닌 국가 시설로'

[앵커]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출소한 박병화·조두순도 가능…325명 대상 될 듯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세 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 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mail protected]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출소해도 집 아닌 국가 시설로'[앵커]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Read more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앵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
Read more »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약물치료 의무 추진' [지금이뉴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살 곳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Read more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앵커]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습니다.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
Read more »

민주당 김영호 “김승희 딸 학폭, 더 있었다”...다른 피해자 학폭 신고도동일 수법으로 같은 날 같은 후배에게 폭력...학기 초 동급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