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입니다.\r국방부 중사 성폭행 항소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받은 중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범행 직전 같은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데려다주려 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는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갔다.1심 재판부는"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부하 다 죽이고' 권칠승 '부적절한 표현 유감…천안함은 북 소행' | 중앙일보“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롯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r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Read more »
아파트 분리수거 뒤 처음 본 남성의 무차별 폭행…'욕한 것 같아서'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약 10초간 때린 40대 남성 A씨는, 5시간 전 편의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의 얼굴을 책으로 때린 뒤 도망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묻지마폭행 아파트폭행 입주민 재범 폭행사건
Read more »
5년마다 '수표 석 장' 보너스... 모두 액수를 궁금해했다5년마다 '수표 석 장' 보너스... 모두 액수를 궁금해했다 멕시코 퇴직축하파티 근속_상여금 퇴직 림수진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