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파장'에…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 보강 방침(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 질문서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총망라돼 있지만, 대개 후보자 당사자에게 집중된 내용으로 가족 관련 사항은 비교적 많지 않다.이와 별도로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현재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한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다만, 대통령실은 검증 범위 확대에 비교적 신중한 기류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는"공직 후보자가 사전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했는지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을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지 않을지, 연좌제 금지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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