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한양대 강연나랏빚 5년새 400조 늘어가계빚 규모는 세계 4위
가계빚 규모는 세계 4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 경제 뇌관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지목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인 생산성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는 1134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계의 빚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한양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만에 400조원이나 급증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김 차관은"국가가 짊어진 부채가 많아지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라가 쓸 수 있는 수단에 제약이 생긴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1997년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2년 만인 1999년 IMF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재정"이라며"1997년 당시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대로 낮아 국채를 찍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며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김 차관은"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1.5%로 전 세계 4위"라며"이는 미국, 일본, 유로존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다. 김 차관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교육재정교부금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일률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투입하면서 비효율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해 부채 문제, 생산성 저하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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