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의신청 잇단 기각...법원이 '3자 변제' 파산선고 내린 것'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혈세로 호화대리인단 꾸려 공탁 강행...윤 정권 오만과 광기 멈춰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 공탁을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정부 이의신청을 잇따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파산선고"라고 규정했다.

앞서 정부 재단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소위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공탁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 재단은 공탁 수리를 거부한 공탁관 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전부, 광주, 수원지법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469조는 1항에서"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또 2항은"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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