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들켜요' 위장 카메라 범람...법안은 8년째 무소식

[앵커]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낸 각종 위장...

불법촬영 범죄에 차 열쇠 형 카메라 쓰이기도 [앵커]2015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됐지만, 전부 폐기됐거나 계류하고 있습니다.움직임이 있을 때만 알아서 찍고, 액자형 카메라의 경우 홍보 이미지와 다른 그림을 무작위로 넣어 발송할 거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판매 직원 : 티슈 통에 들어가면 보조배터리가 들어가도 구멍만 하나 뚫어놓으면 모르잖아요. 휴지도 뽑고,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 촬영도 할 수 있게…. 사용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얇으니까.]일반적인 제품 같지만 이렇게 비춰보면 사실은 전부 촬영되고 있습니다.[이원업 / 도청·몰래카메라 탐색 전문업체 이사 :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변형되어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과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등록제도 있고, 구매할 때부터 이 물건을 사간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해서 아예 구매 장부를 만들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또, 초소형 카메라를 모두 규제 대상에 넣으면 신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위장 카메라가 시중에 얼마나 판매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도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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