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무기 재배치' 찬반 논란 확산…수십 kt 저위력 핵무기
F-35 전투기에서 B-61 계열 폭탄을 투하하는 모습 김지헌 기자=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을 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뜨겁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글에서 전략핵무기를 수백∼수천 kt의 고위력 핵탄두를 장거리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에 탑재한 것으로 규정했다.전략핵 사용은 확전 가능성, 낙진 문제, 대량 살상 등이 부가돼 국가의 존망이 걸리게 되는 만큼 사실상 금기시됐다. 전술핵은 핵의 상징성은 유지하되 '사용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하는 요소가 된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세종연구소 정은숙 명예연구위원의 'NATO의 핵공유협정과 전술핵무기 배경·전망·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술핵무기는 1960년대 최대 950기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다.
마지막까지 국내에 있었던 전술핵 운반체 및 핵탄두는 8인치 곡사포, 폭격기용 핵탄두, 155㎜ 곡사포 등이었고 라크로스 지대지 미사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데이비 크라켓 지대지 미사일, 서전트 지대지 미사일 등 미사일도 일부 기간에 있었다.국내에 전술핵이 들어오기 전인 1950년대 중반부터 핵 연구를 시작한 북한은 1992년 이전에 이미 영변 원자로를 지었고,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핵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고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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