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얼굴 사진, 이름, 집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얼굴 사진, 이름, 집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형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홈페이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며"고의적인 보증금 반환거부를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홈페이지는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사이트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사기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구속도 벌금도 아니다. 신상과 얼굴 공개"라며"자신의 정체가 노출되면 더 이상 사기를 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피해자는"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주려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후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와 유사한 형태다. 배드파더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 또는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약 900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와글와글] 잇단 전세 사기에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까지 나서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이...
Read more »
'헤타페전 멀티골' 이강인, 2주 연속 라리가 베스트 11이강인 라리가 베스트11 축구 이강인(22, 마요르카)이 2주 연속 라리가 공식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Read more »
‘오염 논란’ 용산어린이정원…어린이날 앞두고 흙 덮고 꽃 심어 개방정부가 대통령실 남쪽 공간을 어린이날에 맞춰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내 독성물질 오염 정화 미비 등 환경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원 개방에 환경단체 등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Read more »
제주 렌터카 싸게 예약했다가 '강제취소'... 왜?제주 렌터카 싸게 예약했다가 '강제취소'... 왜? 제주도 렌터카_취소 관광 제주여행 렌터카 임병도 기자
Read more »
빌라 거래 시 집주인-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해법은?전세 사기를 당하는 배경 중 하나로는 불투명한 빌라의 시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할 정도로 높은 전세가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Read more »
집주인 바뀌어도 모르는 ‘임차인’···‘전세사기’ 어떻게 막나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A씨(34)는 며칠 전 자신도 ‘깡통전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혹시나’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봤다가 자신도 모르게 반년 전에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것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