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법적 상한 90배 훌쩍 넘어연내 채권 발행 속도낼 듯
연내 채권 발행 속도낼 듯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금난이 이어지면 내년부터는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반환보증'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경고가 또다시 나왔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계속되는 데다 올 들어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자본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UG는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연내 채권 발행을 서두를 방침이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이 HUG의 보증배수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만약 HUG 추산대로 올해 4분기에 실제 보증배수가 132.5배로 치솟으면 내년부터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아예 해줄 수 없게 된다. 법을 바꿔 보증배수를 높이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다. 이미 작년에 경고가 나와 법을 두 차례나 손질했기 때문이다. 보증배수 최대치가 지난해 60배에서 70배, 90배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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