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2년 첫 아이만 낳아도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r저출산 지자체 해남
전남 강진군이 아이 한명만 낳아도 5040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 수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을 많이 지급해도 출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먹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강진 5040만원 최근 전남 일부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급격히 올려 눈길을 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인상했다. 강진군은 이 돈을 매달 60만원씩 7년 동안 지급한다. 강진군 출산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최소 4320만원에서 최대 4920만원 증가했다. 앞서 강진군은 지난해 첫째 아이에게 120만원을, 둘째 240만원, 셋째부터는 720만원을 분할 지급했다.
진도군은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500만원 인상된 수치다. 진도군은 장려금을 나눠서 7년간 매달 준다. 이로써 전남 22개 시군 중 첫째 아이부터 1000만원 이상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3곳이 됐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08명이며,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서울은 0.62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이와 함께 충남 청양·서천군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도 출장려금을 30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인구 소멸위기 전남…0~4세 인구 급감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내놓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 중 59개 시군이 소멸위기·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급감하면서 연간 1만명 선이 붕괴했다. 2021년에는 8430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가 해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0세 인구는 810명이었지만 5년 뒤인 2017년 5세 인구는 519명으로 줄었다. 총인구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출산장려금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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