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이태원 참사도 결국, '인재'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관련법의 허점을 메우고 예산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힘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종 재...
관련법의 허점을 메우고 예산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소방 당국과 협력해 관리하도록 한 게 뼈대입니다.[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역시, 행사 주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호텔 옆 골목길은 현재 법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런 만큼 재난 대응 관련 예산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땜질 처방, 뒷북 대책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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