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국회를 모두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만 거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의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오후 2시 국무회의 공포만 남게 됐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중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이중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수정사항이 있는지 논의할 방침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편 이날 본회의장은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고성으로 소란이 일었다.
이어"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꼼수 사보임,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자행해 국회법을 사문화 시켰다"며"국회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국회법을 먼저 앞서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송 의원 발언 중에는 일부 의원들이"사퇴하라"를 연식 외치기도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거쳐 입법 마무리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
Read more »
![[속보] 민주당, 형사소송법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입법 완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5/3/hankookilbo/9149549483729331135248-1521299598672732160.webp?w=640)
[속보] 민주당, 형사소송법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입법 완료‘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입법 절차가 3일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Read more »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검수완박’ 입법 일단락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일단락됐다.
Read more »
3분만에 통과된 검수완박 형사소송법…박병석 '최고 수준 합의'박병석 의장은 '오늘로써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r박병석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Read more »
진중권, 검수완박 찬성한 정의당 때렸다 '징그러운 인간들''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합당하세요'라고 비꼬았습니다.\r진중권 검수완박 정의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