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구원한 건 핵무기'... 북핵은?

[정욱식의 북핵과 한국 핵무장] 만만치 않은 북한의 등장

"서구 국가들이 재래식 무기로 그들과 같은 수준에 다다르려 했다면, 아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을 철회하고 영구적 전시 상태에 놓인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핵무기였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에 담은 구절이다. 여기서 '그들'은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의미한다. '그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가 얼마나 났었고 핵무기가 이를 얼마나 상쇄해주었기에 하라리는 이런 진단을 내린 것일까?냉전이 절정기에 달했던 1984년 나토가 작성한 문서를 보면, 정규군은 600만 명 대 400만 명, 전차는 6만 1000 대 2만 5000, 군용기는 1만 3000 대 1만 1200 등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냉전 초기에 비해 나토가 그나마 따라잡은 수준이 이 정도였다.

우선 군사안보 차원이다.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북핵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분석한 2017년과 2024년 핵무기를 제외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12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북한은 18위에서 36위로 크게 떨어졌다. 대북 억제력 강화는 강조하면서도 대북 선제공격론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쪽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식량과 경제 사정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먹고 사는 문제도 좋아져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에 식량 생산과 경제성장이 목표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는데, 필자가 3월에 만난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식량난과 경제난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북한의 국가전략의 핵심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은 병진이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실상은 다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면서도 재래식 군사력의 비중을 줄여 인민 생활과 경제발전에 투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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