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진화 총력전…'밸류업 엔진' 시동 건 '역동경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고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에 본격 시동을...

윤동진 기자=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 민경락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고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다만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이 여전히 단순 지원 위주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브리핑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배달·임대·전기료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자영업·소상공인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플랫폼 배달료를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부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준다. 한국의 자영업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한 생계형이 상당수라는 특징이 있다. 2022년 기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인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은 34.6%로 3년 만에 6.5%포인트 상승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다시 취업할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라며"복지·재생에너지 등 필수 분야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약자에게 지원해도 누가 지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는 결국 어느 쪽에 힘이 더 있는지 역학 관계에 달려 있다"라며"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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