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임태훈 공천 배제, 민주당의 역사와 책임을 망각해서 벌어진 공천 파동이다
선거 때면 시끄러운 정치 뉴스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정책이라든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 같은 걸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권력을 더 차지하려는 악다구니만 있어서 그렇다.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비례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공천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임태훈 전 소장 컷오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병역기피'라는 단어다. 우리는 병역기피를 떠올리면 유승준, MC몽 같은 연예인들 혹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나 재벌 회장님의 아들 손자들처럼 권력이나 돈을 써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을 떠올리기 쉽다.
과거 대체복무제가 없던 시절 감옥에 수감된 병역거부자와 불법적인 병역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수감된 병역비리자는 죄명은 같지만 둘의 행위는 완전하게 구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 둘을 구분해서 전자의 경우 대체복무를 마련해서 감옥에 수감되지 않게 했고, 후자의 경우는 여전히 당연하게도 처벌 대상이다. 국회에서는 장영달, 천정배 두 의원이 2001년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필두로 17대 국회에서는 임종인 의원, 18대 국회에서는 김부겸 의원, 19대 국회에서는 전해철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이철희, 전해철 의원이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꾸준히 대체복무 입법을 시도한 정당은 민주당 계열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밖에 없다.
평화인권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2018년 7월 시민사회안을 발표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의 징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180석 가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또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던 정당으로서 이처럼 문제 지적과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의 선택과 결정으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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