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제3자 변제 허용 거부' 양금덕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제동원 제3자_변제 김형호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2명이 13일"윤석열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소위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을 맡고 있는 소송 대리인 측은 이날 오전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민법 제469조 제1항에는"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0대 초·중반인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말 귀국할 때까지 17개월여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림 속에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되는 바람에 함께 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두 할머니는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관련 소송을 이어갔고 1, 2심에서 잇따라 승소, 대법원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채권자 의사와 무관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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