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 초판부에 재판부는"재배당 요청이 있었는데,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측은 법원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었다.이 대표 변호인 이장형 변호사는"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변호사는"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1심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재명 피고인을 대면하는 셈이 됐다"며"이 사건을 맡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7일 같은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내용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상당부분 겹쳐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중복되는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이미 검토한 상황이며, 상당부분 판단도 내놓은 상황이다.검찰은"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밝히면서"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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