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으로 대응?... 국회 '사실상 어렵다' [팩트파인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7/hankookilbo/3951060511164771501551-3951060511164771501551-1632901567593713671.webp)
민주당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하자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커지는 보이콧 목소리... 이탈표 단속 속내표결 보이콧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해 국회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미달시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구상이다. 국회 과반인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에 나서며 이들의 의석이 비어 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배우한 기자文·朴 정부서 '법안 표결'엔 보이콧 전례국회 본회의에서도 표결 보이콧 전략이 활용된 전례는 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표결이었다. 지난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투표 성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개헌안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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