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공무원의 '수상한' 마을복지 이야기 마을복지 주민자치 우산동 마을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민희 기자
'이상한 변호사'만 있나? 여기 '수상한 동장'도 있다. 어떠하길래 이상하다는 걸까? 무슨 행동을 했길래 수상하다는 거지? '이상한' '수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상한 동장의 '수상한' 행동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네 곳곳에 스며들어 마을을 바꾼다. 이 책은 '이상한 공무활동가'로 불리는 엄미현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장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엮어간 '마을복지' 738일의 기록이다.
공무원이 쿵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때 쯤이면 이미 늦었다. 쿵 소리가 나지 않아도 되는 마을, 내 이웃이 세상을 등지는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살피며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아픈 곳'인 이 곳에도 좋은 이웃들, 따뜻한 사람들이 산다. 엄미현 동장은 마을의 행정력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상하다' '수상하다'는 수식어가 쫓아다닐지라도, 행정의 마땅한 책무와 당연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을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두텁게 협력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공무원 혼자서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민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작동하는 전 과정에 주민이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저자는 "민관협력은 행정의 노력이 더 필요한 영역"이라며 "마중물 역할만 하고 세 발작 뒤로 물러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우산동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했던 원동력, 그 핵심은 '권한 내리기'이다. 행정이 먼저 권한을 내리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력, 공존력은 곧 강력한 지역 역량이 될 것이다.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연계 협력하는 민관협력기구로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닌다. 지사협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한다. "시민과 공무원은 통역이 필요한 사이라는 말이 있다. 웃을 수만은 없는 부끄러운 말이다. 그만큼 불통 관계라는 말일 것이다. 공무원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협치'라 쓰고 '동원'이라 읽는다는 말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권한'이다. 권한 없는 참여는 동원으로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질문에서 구체적인 답이 나온다. 바로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이 바로 '마을복지계획'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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