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야당 단독 표결로 앞서 여야가 앞서 합의한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파행은 물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상민장관해임건의안 핼러윈참사 국정조사 예산안
국회는 주말인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반발해 집단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하나.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하나.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합의했는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절대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 정신에 따라 소통과 협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는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랜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트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계속 참여할 지를 놓고도 고민에 들어간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이재명 대표에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라며 '국정조사에 계속 참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지금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표결 시한은 이날 오후 2시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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