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금감원장의 무리한 시장 개입...부동산 PF 지원 확대 비판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금리 하락을 언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감독당국이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비판이다.
앞서 이 원장이 지난 2월 하나은행 본점을 찾은 뒤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렸고, 3월 8일 부산은행 본점을 찾은 이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또 이 원장이 3월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하고, 같은 달 24일과 30일 각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방문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취약층이나 소상공인과 관련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피해가 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에 관련한 부탁을 한 것"이라며"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가 내려가진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당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초점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데 맞춰졌다"면서" 당시 미국은 고금리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2% 정도 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정해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5%에서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했고, 내년과 그 이후에는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며"의원들 얘기와 언론 얘기를 최대한 경청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하면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확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부동산 PF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와 거의 판박이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PF 사업자 보증 확대,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조성,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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