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중심에 서서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성서호 기자=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에 서서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이날 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최근 진행한 휴진 등 강경 투쟁 참여 여부를 묻는 의협 전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의협 중심의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을 선포할 계획이다.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7일 총회를 열고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나올 집단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하면서 의협에 힘을 실어줬다.
의대 교수들이 앞선 휴진 결의 때도 실제로는 병원을 지켰고,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하기로 했을 때 개원의들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이번 투쟁 역시 대대적인 휴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번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례를 보면"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의협, 20일 집단휴진할 듯…'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휴업 찬반을 묻는 ...
Read more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개원의 집단행동엔 조치”“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 명령 철회 검토” 정부, 개원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경고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
Read more »
의협, 오늘 '집단휴진' 선포…정부 대응책 발표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집단 휴진 계획을 발표한다.
Read more »
의협, 20일 집단휴진 예고…“전국의사 함께 행동” 강경투쟁 강조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디(D)-데이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오는 9일 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가결을 발표하기 전부터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Read more »
의대증원 기사에 시민은 없었다... 그와중에 KBS-조선일보는[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정부발표 전달 중심 KBS, 증원 돌연 찬성 조선일보
Read more »
국내펀드 800억 늘 때…해외펀드 4조 몰렸다美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장에인도·日 닛케이 호황 겹쳐수익률도 국내 펀드 한자릿수파킹 목적 채권형에만 뭉칫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