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해 간호사 2만 명 의사 행세...집단휴진 명분 없다'

[인터뷰]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비급여 규제 필요, 필수의료 '10조' 투자 약속 지켜야"

최희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에 대해"이미 4개월간 큰 사회적 논란을 거쳐 내년도 의대생을 1509명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라며"이제 와서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 명분이 없을뿐더러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의사들이 주장할 게 있다면 집단휴진을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노조의 요구로 대형병원은 그나마 PA간호사들이 의사와 다른 가운을 입는 등 최소한의 구분을 두고 있지만, 일반 병원급에서는 구별도 없이 PA간호사들이 의사처럼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심지어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 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번에 노조에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간호사가 의사 아이디·비밀번호를 받아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대리처방'이 이뤄지는 곳이 무려 58곳이었다.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는 '대리수술'도 23곳이나 됐다. 병원급이나 의원급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하다. PA간호사라는 구분도 없고, 간호조무사마저 의사 업무를 보는 곳이 많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의사가 환자를 다 못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집단은 의사들밖에 없다.""의사가 얼마 늘어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늘어나느냐도 중요하다. 지역 환자들이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 몰려드는 이유가 뭔가. 지역에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지역에 왜 안 갈까? 지역 병원에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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