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재수생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대입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재수생 증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꾸는 대입 개편안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 얘기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대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영근 전남대 병원장은 “의대 정원의 문제는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의 확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최영석 충북대 병원장은 “특히 의료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의 인재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지금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법적 하한선이 40%로 정해져 있는데, 거의 80~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 부총리는 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도 의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자 와전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교육부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도록 수능 과목을 통합형으로 개편하고, 고교 내신 평가를 5등급제로 바꾸는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에 전 학년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등급 폭을 늘리는 식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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