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입시 개편 대혼란…학생수 줄어도 사교육비 최대쉬운수능·공교육 강화 무색4년 연속 역대 최고치 경신외동 자녀 '올인' 가정 늘며초등생 사교육비 9% 급증영유아 月30만원 넘게 지출
영유아 月30만원 넘게 지출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형국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데다,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학제가 도입되고, 의과대학 입학 정원 불확실성마저 겹치며 당분간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저출생 시대에 오히려 '귀해진 자식'을 위해 교육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6세 미만 유아 사교육비도 월평균 30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생 수는 전년도 521만명에서 8만명 줄어든 513만명을 기록했지만 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나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인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78.0%와 67.3%였다. 이처럼 사교육비 급증 추세가 꺾이지 않으며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교 1학년생과 초·중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데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고물가가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늘봄학교의 취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확대해 저출산 기조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방과 후 과정 참여는 줄고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이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다.하지만 저연령층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사교육 참여율을 감안하면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9.0% 늘어난 50만4000원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날 발표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에 이른다.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를 기록했다. 특히 과목별로 보면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영어 사교육에 1인당 월평균 41만4000원을 지출하며 전체 평균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7세 고시'가 있을 정도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면서"학령인구가 줄면 경쟁이 약해질 것 같지만 주요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집중 투자'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올해 경기가 어려워 교육비를 줄이는 가정이 일부 있겠지만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학부모들이 점점 고학력·고소득화되는데 이 같은 학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자녀 수가 줄면 자녀당 투자가 늘어난다는 '양과 질의 상충관계' 이론이 있는데, 1자녀 가구가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더 크고,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학교에 가려는 유인이 커지고, 그 환경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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