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엄중 경고라던 문체부, 실제론 아무 것도 안 했다

'윤석열차' 엄중 경고라던 문체부, 실제론 아무 것도 안 했다 윤석열차 표현의자유 예술검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보공개센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올해 7월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가 화제가 되자 지난 4일 정치적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했다는 사유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와 관련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때아닌 검열과 표현의 자유 논쟁을 몰고 왔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체부와 진흥원 측에 조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열흘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문체부는 진흥원 측에 아무런 경고도, 관련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일 문체부와 진흥원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전국학생만화공모전과 관련해 발송한 경고 조처에 관한 공문 및 첨부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10월 14일 문체부와 진흥원은 모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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