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장악 2단계' 경찰_국가수사본부장 윤석열_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검경_수사권_조정 이경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에 임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경찰 국수본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대표함은 물론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을 새 수장으로 앉힌 것은 사실상 검찰이 다시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검사 밑에서 근무한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립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총경들은 인사보복하며 경찰 권력 장악 1단계를 시행하더니 이번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경찰 권력 장악 2단계를 시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결과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독립조직이고 국수본부장은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라며 "이런 국수본부장 자리에 전직 검사를 임명한 것은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합리한 기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전진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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