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제동원 조치 취소하는 상황 올 수도'

'윤 대통령, 강제동원 조치 취소하는 상황 올 수도' 왕선택 제3자_변재방식 강제증용 이영광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을 만났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해서 야당과 피해자 등의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가 달라진 이유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입니다. 그때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협상 대표들이 협상해서 합의 본 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달라지면서 오늘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2019년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문희상 법안도 일본의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기금 마련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행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 결과도 준수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족하는 제3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은 배상하려고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막았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할린 동포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거기에 거주하던 한국인들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논의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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