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량도 영향도 몰라'…합성·유사니코틴 담배 '규제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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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두고 뜸을 들이는 사이 글로벌 담배회사의 관련 제품 출시가 가시화됐...

신선미 기자=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두고 뜸을 들이는 사이 글로벌 담배회사의 관련 제품 출시가 가시화됐다. 이에 더해 대체재로 니코틴 유사물질을 이용한 담배까지 유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합성·유사 니코틴 담배는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담배보다 싸게 유통될 수도 있다.청소년이 합성·유사 담배를 접할 수 있는 장벽이 일반·전자담배보다 낮은 셈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 주기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이 합성·유사 니코틴 담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이런 담배의 국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액상형 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 용액은 주로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데,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작년 200t으로 3.6배로 늘어났다.

BAT는 판매 가격을 밝히지 않으면서도"합성니코틴 제품에서 세금·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담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글로벌 담배 회사까지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를 예고하고 나서자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미국은 이미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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