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넘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 5만 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출생통보제 출생등록제 유령아이 미신고 출생신고 베이비박스 아동학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동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8년간 총 2236명이나 됐다. 그래서 행방을 찾다 보니 한 명, 한 명 끔찍한 사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하다가 이런 조사가 우연히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대규모 감사의 시작은 한 간호사의 고군분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긴지 바로 그 간호사를 오늘 모셨습니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보육원 간호사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그러시군요. 그러면 보육원에서 아이들 돌보는 평범한 간호사셨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출생통보제를 그게 법안 예고까지 되긴 했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다른 통로로 해서 감사를 하게 돼서 저는.◆ 이다정> 저희는 사실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감사 제보라든지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저희 예상치가 연간 200에서 300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예상치까지 줬었거든요.◆ 이다정>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베이비박스 아동이 300명이 넘다가 최근에는 200명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저출산 문제도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그냥 다른 데 영아 유기, 영아 살해,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키우는 아동들 해서 네 가지 케이스로 보면 어쨌든 베이비 박스가 제일 많을 테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200~300명일 거다 해서 사실은 예상을 했던 바예요. 이 모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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