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신호' 놓친 美 금융당국…SVB 붕괴 막을 수 없었나
김동현 특파원=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든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금융 전문가와 의회, 전직 당국자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을 고객으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한 SVB가 최소 수개월 전부터 위기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더 일찍 개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SVB의 회계장부를 세심히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규제 완화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2009∼2017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로 활동한 대니얼 터룰로 하버드법대 교수는"이번 사태는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은행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은행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관리당국의 실패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옐런 장관은"이 두 은행의 붕괴를 초래한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위험을 관리하도록 규제체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규제당국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 연준은 SVB의 감독과 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 5월 1일까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에런 클라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준과 SVB를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예금의 높은 비중, 대출 시도 등"엄청난 위험 신호"를 포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태는 특히 의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도입해 은행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는데도 일어난 만큼 자성하는 목소리가 크다.당시 SVB의 자산 규모는 2017년 말 512억달러로,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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