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시한폭탄 노란봉투법 … 3대 논란 살펴보니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사용자성'의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되며,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
'노동쟁의' 대상도 넓혔다. 사업 경영상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쟁의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노사 분쟁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며, 사회적 혼란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우선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는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전제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며"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을 하청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자 했다면, 이 같은 규정도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했어야 하는데 정의 규정만 개정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내 하청 비중이 63.8%에 달하는 조선업의 경우 하청 노조 수백 개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섭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법안이 시행되면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수십~수백 건씩 몰릴 수 있다"며"이 경우 생산라인 중단, 납기 지연, 수출 차질까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한 것도 기업의 경영권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조조정이나 생산시설 이전,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까지 노사 합의 대상으로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관계자는"모든 분야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업의 일상화'를 초래하고 기업 투자 결정과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규정도 이미 노조법에 존재하는 수준 이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기존에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면책 조항이 폭넓게 들어가 사실상 불법 쟁의행위에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청 노조들이 법 시행 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에 나서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철회와 경영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간 삼성전자 하청 업체 노조들은 원청을 상대로 임금 체불 문제 해결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었다. LG전자의 가전 유지·보수 자회사 근로자는"진짜 사장과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조선업종노조연대 역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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