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 추모' 대전 등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난 7일 청주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이들 가족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누나를 돌본 A씨 또한 중증 지적장애가 있었다.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올해 알려진 발달장애인 가정 참사가 벌써 3건에 이른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는 21일 오전, 대전광역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방지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 추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해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알려진 일가족 참사만 이 정도인데 혼자서 세상을 등진 가족의 수는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집단 자살의 참사가 연달아 일어나는 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나? 지난 정부부터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등록제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부터 조사하면 된다. 그렇게만 해도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그 가정부터 조사하고, 사례 관리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국가와 자체가 할 일이다.
정 위원장은 종합대책으로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편 및 확대를 제안했다."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시스템이 이곳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충분한 지원이나 권리보장이 되지 않았고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지원, 활동지원, 주거, 주간활동, 일자리, 평생교육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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