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집회' 연속 敗 경찰, 금지 유지 속내는…표현의 자유 '도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에 집행 정지 신청에서 행정법원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집회금지 용산집회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연이은 '판정패'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유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본안 소송 진행 및 집시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터라,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 관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를 할 때마다 행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6건에 집행 정지 신청에서 행정법원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시법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시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이전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라는 것이다.

소송 대상이 된 집회들은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러한 대응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결국 집시법 개정을 위한 근거 마련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본안 소송, 법 개정 '하세월'…소모적 과정, 표현의 자유 위축대통령 집무실 경호 및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경찰의 의도지만, 현재 집회·시위 대응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안 소송에는 수 개월이 걸릴 뿐더러, 집시법 개정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인용된 시민단체들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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