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④] 18년차 돌봄노동자 김상은씨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리사회의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돌봄노동은 우리사회의 필수노동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열악한 노동조건, 최근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돌봄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공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제외'를 제안하였다.
그동안 가사·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나마 여성노동계의 끈질긴 요구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가사·돌봄노동자는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경우와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만 최저임금 등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사·돌봄노동자의 임금은 7~8년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및 경력관리체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과 최저임금 제외 카드를 들고 나왔다. 때마침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차별적 인력정책에 밑그림을 그려주었다. 이에 대한 김상은님의 의견을 들었다."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죠. 무엇보다 요즘같이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온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일거리가 더 줄어들고 무엇보다 경쟁하게 되면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당연한 일이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측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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