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돌입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돌입한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 대표'는 17일 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국가보안법 전체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데, 그중에서 7조가 가장 크게 위배된다"라고 단체명에 '7조'를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깃발을 들어 올렸다. 지난 1일 이학영 국회 부의장, 또 국보법 폐지에 뜻을 함께하는 105개 단체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이었다.AD 이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청원이 이루어지려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청원이 성립하면 국회는 이를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해야 한다. 1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175명이 동의했다. 얼핏 봐도 많은 수는 아니다. 한 달이 되는 오는 8월 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으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박 대표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면서 3번이나 복직과 해직을 반복했다. 1989년 전교조 설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처음 해직됐고,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13년 기소돼 2015년 4월 두 번째로 교단을 떠났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직했다가 2020년 국보법 7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정년을 3년여 남기고 다시 해직됐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돌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란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상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1203인 선언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내란 세력은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침탈했다. 국보법이 그들의 무기였던 것이다.""이제 시작이다. 이번 주는 청원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다음 주부터 국가보안법폐지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폐지 운동에 함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독립운동유공자유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100여 개가 넘는다. 다음 주부터 이 단체들이 힘을 실을 것이다.""이 법이 없어져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꼽으면, 우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법이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또 자기 검열까지 하게 해서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토론도 어렵게 하고,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교사가 역사 교육을 하면서 교실에서 색깔론으로 공격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교육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다행이지만, 교사가 5.18 민주화 운동 교육하다가 국보법으로 기소돼서 7년이나 재판 혐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을 받은 일도 있다.""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높은 분들은 이 법을 피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그럴 수 없다. 7년 재판 받은 간디학교 선생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법이 있는 한 우린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고 토론할 수 없다. 자기 검열도 해야 한다. 국보법이 있는 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12월 3일 일어난 일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1989년 전교조 설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처음 해직됐고 그 뒤 두 번을 더 해직됐는데, 모두 국보법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직된 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1월 9일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확정판결을 하면서 세 번째 해직됐다.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기검열을 강제한다. 국보법 7조가 존재하는 한 북한에 대한 맹목적 비난과 증오 교육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교육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국가보안법 7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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