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은 '로또정책'... '을' 위한 기본사회 만들 것'

'오세훈 안심소득은 '로또정책'... '을' 위한 기본사회 만들 것' 기본사회 안심소득 오세훈 기본소득 이재명 서창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에 대해 '복지를 누려야 할 대상자에게 경쟁을 만들어 무작위 추첨해 일부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에게 의해 제기됐다.

정균승 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은"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복지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자에게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위소득으로 선별 후에도 70대 1의 경쟁을 만들어서 일부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혈세로 통한 로또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안심소득을 지급받는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는 누락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엉청난 행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재강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전남의 섬마을인 신안군은 분기별로 기본소득으로 64만 원을 받고 있으며, 버스 완전공영제로 통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신다"라며 기본소득 시범운영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다.

조현삼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는"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을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이뤄 낼 수 있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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