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이충재의 인사이트]대통령실 '심각한 위협', 경찰 '위협 아니다'...정치적 위기 타개 국면 전환용 의심

▲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 전날부터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고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 80여 개가 낙하했다"고 밝혔다. 2024.6.9 ⓒ 연합뉴스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으로 보수층들까지 돌아서는 상황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긴장 조성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정부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핑계에 불과합니다. 당시 헌재는 전단살포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했을뿐 전단살포 금지 자체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결정 취지에 맞게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대북전단을 막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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