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4자협의' 내주 시작…반도체법·추경 급물살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주요 민생현안 입법 협상 속도52시간 예외특례·연금개혁 등與野 모두 적극 협상 의지 밝혀崔, 경제살릴 신속추경 또 강조

崔, 경제살릴 신속추경 또 강조 정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 연금개혁 등의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세부 내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의를 다음주 초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국정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4자 회의에서는 이날 실무협의에서 의논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 연구개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주요 의제를 매듭짓는 데 의지를 내비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물론 여야는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의 세부 내용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따라 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 역시" 조금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모두 공감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추경 논의에 문을 열어두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670조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한편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반도체법 52시간 근로 예외, 연금 등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추경도 같이 편성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도 국회에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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