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벌써 76세' 딸은 왜 부장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나 헌법_27조_3항이_사라졌다 최창일 최치자 재심 김예지 기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 제3항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탓에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거나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과오를 완전하게 되돌릴 수는 없을 테죠. 그러나 어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은 물론, 어머니와 오빠의 인생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최지자씨의 아버지인 최창일은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재일교포 2세였다. 그는 1967년 3월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부 자원개발 공학과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그해 10월 합태탄광 탄광 기사로 한국에 입국한 이래 일본과 한국을 오갔다. 1973년 3월부터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에서 시간 강사로 광물학을 강의하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육군보안사령부에 붙잡혔다. 그의 나이 33살 때의 일이다. 결국 뒤늦게 아버지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딸 최지자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심을 청구한 게 지난 2020년 1월, 하지만 이들의 애끓는 심정은 모른 채 한국 법원은 2년여 째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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